폐업 철거비 최대 600만원, 재기 사업화 자금은 최대 2,000만원
정부는 올해 3,302억원 규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600만원, 재기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유란
정부가 올해 3,302억원을 들여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한다. 가게를 접는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준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넘기고 폐업 부담을 덜도록 돕고, 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이어 주는 사업이다. 가게를 정리할 때는 원스톱폐업지원, 월급 받는 근로자로 옮겨 갈 때는 특화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진단과 사업화가 필요하면 재기사업화지원을 받는다. 올해 예산은 원스톱폐업지원 2,139억원, 특화취업지원 386억원, 재기사업화지원 777억원으로 짰다.
점포를 비울 때 드는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는 3.3㎡당 2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이 비용 지원에 사업정리 컨설팅을 함께 묶었다.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문제는 법률자문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하고 소송대리까지 지원해, 가게를 비우는 일과 계약·빚 문제를 한 번에 다루도록 했다. 현장 간담회에 나온 소상공인들은 폐업 당시 대출금 상환과 철거비가 버거웠다고 털어놨다. 문을 닫은 뒤에도 생계비가 모자라고 빚이 남아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폐업 뒤 임금근로자로 일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취업교육과 수당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 전직장려수당은 심화교육을 마친 뒤 한 번,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한 뒤 한 번 나눠 받는다.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60만원, 취업 뒤 근속하면 40만원을 더 받아 모두 100만원이다.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 활동을 하면 국민취업연계수당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급하는 연계수당은 대상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었다. 취업 지원에는 산림치유와 심리지원 서비스도 들어 있다.
다시 가게를 꾸리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지원이 있다. 전문가가 일대일로 경영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맞춰 사업화 교육과 컨설팅, 자금을 잇는다. 사업화 전담 관리자도 일대일로 연결돼 곁에서 챙긴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11월 5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동업자와의 갈등과 자금난으로 가게를 접었던 소상공인이 대형견 맞춤형 반려용품 시장에서 새 사업 기회를 찾은 사례가 소개됐다. 그는 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 확보에 나섰다. 커피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도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비용 구조를 손보고 판매 경로를 넓힌 사례도 나왔다.
재기사업화 자금에는 자기 부담금이 붙는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