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두의 창업’ 2만명 지원 예산안 편성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내년도 예산안에 4,41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신규 참여자 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유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으로 4,411억 4,000만원을 담았다. 이 돈으로 새로 참여할 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 코칭을 해 주고 사업화자금을 대는 사업이다. 초기 활동자금으로 시작해 멘토링과 사업화까지 차례로 지원한다. 단계마다 오디션을 열어 우수 창업자를 골라낸다. 올해 1차 사업에서 5,000명을 뽑아 지원했고, 2차 사업에서는 1만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내년에는 상반기 3차와 하반기 4차에서 1만명씩, 모두 2만명을 지원한다. 예산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처음 편성한 1,550억원보다 2,861억 4,000만원(184.6%) 많다. 사업은 내년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옮겨 운영된다.
예산은 대부분 새 참여자에게 돌아간다. 신규 참여자 2만명 몫이 3,807억 2,400만원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한다. 올해 참여자 1만 5,000명의 후속지원에는 604억 1,600만원(13.7%)이 잡혔다. 새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올해 참여자의 후속지원도 함께 담은 짜임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동을 걸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크게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참여 인원과 오디션 진출 실적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올해 참여자가 창업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살피고 후속지원에 힘을 싣되, 신규 지원 규모는 조정하자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신규 모집을 연 1회로 줄이자고 했다. 사업비도 다시 따져 전체 예산의 절반인 2,205억 7,000만원을 깎자고 주장했다.
예산에는 홍보와 오디션, 공간 조성 비용도 들어 있다. 홍보와 오디션 몫은 338억 2,000만원이다. 지역별 홍보와 대국민 캠페인 등에 171억원을, 지역·전국 오디션과 상금 등에 167억 2,000만원을 배정했다. 전국 4개 도시에 창업 아지트를 만드는 비용 160억원은 따로 잡혔다.
올해 사업을 꾸리는 과정에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예산과 지원 대상이 달라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패키지 260억원, 창업중심대학 176억원 등 기존 사업 예산 436억원을 끌어다 썼다.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 예산 192억원도 들어갔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은 애초 750명에서 300명 안팎으로 줄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내년 계획은 새로 도전할 기회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올해 참여자 몫의 후속지원 예산도 따로 마련돼 있다. 올해 참여자들의 단계별 선발은 계속 진행된다. 1차 사업 최종 오디션은 12월, 2차 사업은 내년 1월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