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50% 환급 예산 증액 요청
금융위원회가 햇살론 특례보증을 성실하게 갚은 차주에게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2,455억원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임상용 기자
햇살론 특례보증을 성실하게 갚은 차주에게 낸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2,455억원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햇살론 특례보증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차주는 매년 말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잡힌 예산은 828억원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이자 환급 재원을 더해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다만 아직은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단계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연 1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제안대로 이자를 돌려받으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연 6.3% 수준까지 내려간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기에 최장 5년인 대출 기간 내내 이자 환급을 적용할 구상이다. 성실히 갚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 상환율을 높이고,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징검다리론에도 금리 지원을 요청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갚은 이용자가 은행 신용대출로 옮겨 가도록 다리를 놓아 주는 상품이다. 성실하게 갚은 이용자는 은행에서 연 9%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이자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 예산 315억원을 새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방식은 모든 차주의 대출금리를 정부 재정으로 3%포인트씩 메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출금리가 연 6% 이내로 내려간다. 평균 금리는 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정책서민금융을 꼬박꼬박 갚고 은행 대출로 옮겨 간 뒤에도 이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저신용자 소액 대출에는 공급을 늘릴 예산을 요청했다. K-민생지킴대출은 저신용자에게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대출을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로, 다시 1년을 성실하게 갚으면 징검다리론으로 이어 줄 계획이다. 상환 이력을 쌓을 때마다 다음 대출로 이어지는 구조다.
빚 갚기가 버거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재원도 요청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실 차주의 원금을 최대 80%까지 줄여 주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데 새출발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성실하게 갚는 사람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실 차주의 빚을 조정할 재원도 늘려 달라는 것이다.
이번 요청에는 정책서민금융의 이자 환급과 금리 지원, 코로나 피해 부실 차주의 채무조정이 한데 담겼다. 이제 국회 예산 심사가 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10일~11월 11일 예산소위를 열어 금융위 등의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