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증가분 90.1%, 기타자영업에 집중
11월 8일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서 2019년~2024년 늘어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200만 2,478명 가운데 90.1%인 180만 4,109명이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을 신고하는 기타자영업에 집중됐다.
정아론
11월 8일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늘어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0만 2,478명이다. 이 가운데 90.1%인 180만 4,109명이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됐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가 주로 이 항목으로 잡힌다.
같은 통계에서 전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 8,444명에서 2024년 869만 922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29.9%다. 국세청이 최근 6년 치 사업소득세 납부 실적을 정리한 이 통계에는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돈을 지급한 사업장이 몇 곳인지, 연령대별로 어떻게 신고됐는지가 함께 담겼다.
기타자영업은 업종을 따로 나누기 어려운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쓰는 세무상 코드다. 90.1%라는 숫자는 읽는 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사업소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이 기간 새로 늘어난 인원 가운데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된 몫이다.
보수를 준 쪽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사업장은 늘었고 한 곳당 인원은 줄었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업장은 2019년 44만 7,000곳에서 2024년 72만 3,000곳으로 61.6%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장 한 곳당 평균 소득자 수는 8.08명에서 7.19명으로 줄었다. 사업소득자에게 일을 맡기는 사업장 수가 한 곳당 인원보다 빠르게 불어났다는 얘기다.
나이별로 보면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만 9,926명에서 2024년 77만 6,04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모두 66만 9,000명 늘었다. 그중 약 40만 6,000명, 60.7%가 기타자영업에서 나왔다.
청년층에서도 기타자영업 비중이 컸다. 2024년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201만 8,000명 가운데 144만 3,000명이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비중은 71.5%다. 이들 청년이 신고한 연간 소득은 1인당 평균 631만원이었다.
가게 사장님의 고용 관계와 직접 맞닿는 문제는 따로 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계약이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사업주에게 매여 일하면서도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형태를 가리킨다.
아르바이트생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가게라도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고 적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