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주문 줄면 가게 수익 더 줄 수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11월 6일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배달 영업이익률이 5~10% 수준이라며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 효율을 높이고 매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예솔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11월 6일 카드 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배달 영업이익률이 5~10%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수료만 붙잡을 게 아니라 광고 효율을 끌어올리고 매출을 늘릴 방법도 함께 찾자는 주문이다.
협회장은 배달 매장에서 남는 돈을 깎아 먹는 비용으로 식재료와 인건비, 임대료를 들었다. 외식업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그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매출 대비 원재료비가 약 35~40%, 인건비가 20~25%, 임대료가 10~15% 수준이라고 했다. 수수료만 묶어서는 자영업자의 수익성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왔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 주문과 식당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이 퍼진 배경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면 점주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무료배달이 사라지면 소비자가 주문을 줄이고 식당 매출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가 낮아지면 플랫폼에 줄어든 금액을 메우려는 유인이 생기고,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 소비자는 주문을 줄이고 입점업체는 덜 팔게 된다. 수수료는 내렸는데 가게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수료 인하 효과와 함께 판매량 감소가 가게 수익에 미칠 영향도 따져 볼 대상으로 제시했다.
주문이 줄면 배달 서비스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같은 교수는 주문 감소가 라이더 일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달 인력이 빠져나가면 배달이 늦어지고, 늦어진 배달이 다시 소비자 주문을 움츠러들게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 시행 중인 요금제를 손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시행 약속은 지키되 운영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는 유연하게 고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상생요금제가 3년간 운영하기로 한 제도라는 점을 짚었다.
한국경쟁법학회장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따져 보자고 했다. 그 사이 다른 비용이 늘지는 않는지,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도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특정 업체만 바라보지 말고 배달 종사자와 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자 모두의 입장을 함께 다루자는 제안도 내놨다.
배달 현장에서는 기존 요금제가 들어온 뒤 겪은 변화를 전했다. 전국배달협력사대표모임 대표는 상생요금제 도입 이후 라이더 배달비가 낮아지는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이 경험을 들어 수수료 인하의 부담이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가 낮아져도 판매량이 줄면 입점업체 수익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