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이르면 내년 1월 지방은행부터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은 이르면 내년 1월 일부 지방은행부터 출시될 전망이며, 사업 목적 사용과 용도 증빙이 대출자의 의무다.
임상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이 이르면 내년 1월 일부 지방은행에서 먼저 나올 전망이다.
은행마다 준비 속도는 다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상품을 내놓기 위한 전산 개발에 들어갔다. 개발은 이르면 내년 3월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은행의 1월은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6대 은행의 3월 말은 전산 개발을 마치는 시점이다. 금융위가 7월 27일 내건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의 출시 목표는 원래 올해 10월이었다.
새 상품의 초점은 개인사업자가 꾸려 온 사업의 특성을 심사에 담는 데 있다. 사잇돌대출은 금융위가 중금리대출 시장을 키우려고 2016년 도입한 민간 중금리 상품이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자도 일반 개인과 같은 소득 기준으로 심사를 받았다. 금융위는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가 성장성이 있어도 대출에서 밀려나거나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잡히는 문제를 짚었고, 개인사업자 전용 심사모형을 들여오기로 했다.
전용 상품은 업종, 장사를 해 온 기간인 업력, 매출액 같은 비금융정보를 들여다본다. 금융위가 내놓은 도입 계획을 보면 대출한도는 종전 사잇돌대출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연간 공급규모도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심사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SCB는 매출과 상권 같은 비금융정보로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매기는 모형이다. 금융위는 이 모형의 성장등급을 바탕으로,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찾고 있다.
SCB는 전용 사잇돌대출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SCB를 활용한 사업자 대출을 넓혀 갈 계획을 세웠다. 7월 발표에서는 총 16개 은행, 2.2조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내놨다. 당시 일정은 올해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 상황에 맞춰 차례로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성장등급을 심사에 쓰기 위한 규정 손질도 당시 계획에 들어 있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고치겠다고 했다. 따로 만드는 「SCB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심사에서 등급을 쓰는 절차와 상위등급에 주는 금리·한도 우대 등을 담기로 했다.
가게 운영에 쓸 돈을 빌리는 상품인 만큼 대출 분류와 쓰임새 조건도 사업에 맞춰진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빼기로 했다. 빌린 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쓰고, 어디에 썼는지 증빙할 의무도 대출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