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 43.7%, 일터에 노동교육 없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11월 3일 발표한 노동교육 실태조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가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정아론
3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재직자의 43.7%는 일터에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11월 3일 내놓은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다.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는 노동교육을 누가 제공하고 누가 필요로 하는지를 생애주기와 노동형태 전반에 걸쳐 살핀 조사다. 전국 단위로는 국내 처음이다. 설문에는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집단 2,220명이 응했다.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등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의 현황을 조사했고, 담당자·수요자·전문가를 심층면접했다. 조사는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앞으로 전 생애 노동교육 정책을 세울 기초자료를 마련하려고 시작됐다.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한 것은 임금과 계약이었다. 필요한 교육을 물었더니 임금·수당 관련 권리가 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이 47.0%였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라는 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교육은 산업안전에 몰려 있었다. 원하는 교육과 받은 교육이 서로 달랐던 셈이다.
필요하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받아 본 사람은 적었다.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을 받아 본 비율은 33.7%에 그쳤다. 산업안전·성희롱 예방처럼 사업장이 의무로 하는 교육을 빼면 이 비율은 8.8%까지 떨어진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다루는 교육은 그만큼 받기 어려웠다.
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였다. 정보 부족을 꼽은 응답이 35.0%였고, 시간 부족 26.7%, 접근성 문제 20.9%가 뒤를 이었다. 필요를 못 느낀다는 답은 6.1%에 불과했다. 교육원은 배우려는 사람이 충분한데도 교육이 그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과정을 정책 과제로 내놨다. 교육원은 이번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을 설계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보고서는 책자로 펴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나눌 예정이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교육 기회 자체가 부족했고, 전체 응답에서는 교육 내용이 수요와 어긋나 있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가 일터에 노동교육이 없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가 원한 교육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 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 47.0% 순이었다. 일터 안에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임금·계약을 배우고 싶은 마음과 산업안전 위주의 실제 교육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준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