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 11월부터 중단, 기존 수급자 남은 회차도 끊겨
폐업 소상공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이 예산 소진으로 11월 지급분부터 중단되고, 기존 수급자의 남은 회차에도 종료 조건이 적용된다.
임상용 기자
가게를 접은 소상공인에게 월 20만원씩 나가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이 11월 지급분부터 끊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멈추고, 이미 수당을 받던 사람의 남은 회차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수당은 폐업한 뒤 일자리를 찾는 소상공인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항목이다. 202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기초교육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초교육 수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묶어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모두 12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다.
지급은 공단이 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을 확인한 뒤 다음 달 말일에 이뤄졌다. 수료자가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었다. 기초교육을 신청할 때 적어 낸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공단은 이 일정에 따라 10월 대상자 몫인 11월 지급분부터 연계수당을 끝낸다고 안내했다.
이미 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에게도 11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새로 참여하려던 사람뿐 아니라 최대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기존 수급자도 남은 회차를 받지 못한다.
종료 조건은 처음 모집 공고에 이미 들어 있었다. 사업 전체 신청기간은 올해 1~12월이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항목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단서가 붙었다.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이번에는 기존 수급자의 남은 회차까지 덮쳤다. 사업 신청기간은 아직 남았는데 연계수당은 먼저 문을 닫는 셈이다.
올해는 예산과 계획 인원을 함께 늘렸지만 지급 수요가 더 빠르게 불어나 돈이 먼저 바닥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연계지원 예산은 36억원이다. 지난해 24억원보다 12억원(50%) 많다. 지원계획 인원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었다. 공단은 연초 계획을 세운 뒤 예산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끊기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이 주는 연계수당이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교육과 전직장려수당은 모두 별도 항목이다. 폐업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며 받던 연계수당이 끝났다고 해서 이 지원들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
폐업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전직장려수당은 요건과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 둘 만하다. 기초교육 수료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을 바탕으로 나왔던 연계수당과 달리, 전직장려수당은 심화교육을 마치고 취업·근속 같은 별도 요건을 채우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