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57% 지금 직장선 주 4.5일제 불가능
국회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한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57%가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아론
국회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에 맡긴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57%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의원실 의뢰로 9월 29일~9월 30일 전국 20대 이상 직장인·자영업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PMI)가 맡았다. 응답자 전체로 보면 69.4%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여가·휴식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 50.1%로 가장 많았다. 지금 직장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응답도 53.8%로, 불가능하다는 응답 40.6%를 앞섰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도입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지금 직장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35.7%에 그쳤다. 전체 평균 53.8%에 못 미치는 수치다. 1,000인 이상 기업 종사자는 67.1%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제도 자체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도 규모에 따라 답이 달랐다. 1,000인 이상 기업 종사자는 84.2%가 찬성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48.2%에 머물렀다. 두 집단의 격차는 36%포인트다.
월급을 줄이는 조건이 붙으면 반대가 더 많았다. 응답자의 55.6%는 임금 삭감을 동반한 주 4.5일제에 반대했다. 도입 뒤 임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형편에 맞춰 일부만 조정하자는 쪽이 68.9%였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줄여도 된다는 응답은 27.5%였다. 주 4.5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가장 큰 이유로 임금·소득 감소 우려(33.1%)를 들었다.
주 4.5일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업종 특성이 가장 많았고, 매출 감소·인건비 증가가 19.4%로 뒤를 이었다. 바라는 지원도 사업장 규모마다 달랐다. 5~49인 기업 종사자는 인건비·재정 및 세제 지원을 꼽은 비율이 32.2%로 높았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사이에서는 근무 체계 개편·생산성 향상 지원을 꼽은 비율이 40.8%로 높았다. 국회와 정부가 먼저 챙겨야 할 정책으로는 업종·기업 규모·근로 형태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돕는 지원이 31.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지원을 통해 주 4.5일제를 넓혀 간다는 방침이다. 지원사업도 임금을 깎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20인 이상 기업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20인 미만 작은 가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영세 사업장이 주 4.5일제를 들일 여건을 만들어 줄 지원책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의견을 모아 내년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