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접어도 종합소득세 환급 길 열려, 폐업자 조회 70% 늘어
세무관리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가 10월 27일 올해 1~9월 폐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가 약 27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0% 늘었다고 밝혔다.
유선영 기자
가게 문을 닫은 사장님들이 세금 환급을 찾아보는 일이 크게 늘었다. 세무관리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는 10월 27일 올해 1~9월 폐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가 약 27만건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70% 많다.
가게를 접었다고 더 낸 세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종합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하면 된다. 장사할 때 받지 못한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하느라 놓친 공제·감면을 폐업 뒤 세무 절차에서 다시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수치는 비즈넵을 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신청 데이터를 올해 1~9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나눠 비교한 것이다. 비즈넵 누적 가입자는 지난 9월 기준 470만명이다. 이 플랫폼에서 폐업 사업자의 조회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6만건에서 올해 약 27만건으로 불어났다. 폐업 사업자 조회가 70% 늘어나는 동안 전체 환급 조회는 14.1% 느는 데 그쳤다.
환급 조회에서 폐업 사업자가 차지하는 몫도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16~17% 수준이던 비중은 올해 24~27%대로 올라섰다. 비즈넵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지난 세무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고, 장사하는 동안 받지 못한 공제·감면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세무 관리가 창업과 운영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한 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나이별로 보면 60대 이상 사장님들의 조회가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9월 조회는 약 29만건으로 전년 동기 약 17만건보다 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는 8.6% 늘었고 20~40대는 조금 줄었다. 비즈넵은 자영업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60대 이상 사업자가 비대면 세무 플랫폼으로 지난날 낸 세금을 직접 따져보는 일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의 고령화는 비임금근로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는 269만 7,000명으로 전체의 41.1%에 이른다. 문을 닫는 가게도 적지 않다.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자 통계분석 및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2025년 폐업 사업자가 97만 5,681개였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직장에 들어간 사장님도 세금을 새로 정산받을 수 있다. 폐업 뒤 재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이 생겨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경우다. 폐업 사업자가 더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는 절차는 경정청구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말까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