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10% 더 지원해 정부 합산 60~90%
10월 20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1인 소상공인에게 3년간 월 고용보험료의 10%를 지원하며, 정부 지원까지 합친 총지원비율은 등급에 따라 60~90%다.
임상용 기자
충북도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3년 동안 매달 10%씩 보태준다. 10월 20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까지 합친 지원비율은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60~90%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둔 소상공인은 가게 문을 닫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지원 기간은 5년, 지원 폭은 보험료의 50~80%다. 올해는 가입자를 늘리려고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월 보험료의 10~50%를 더 얹는다. 정부와 지자체 몫을 합하면 지원비율은 60~100%에 이른다.
누가 지원을 받느냐는 지역마다 다르다. 충북은 소상공인 전체가 아니라 1인 소상공인만 추가로 지원한다. 대전과 충남도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반면 세종은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한다. 서울·부산 등 7개 지자체도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똑같이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들었어도 어느 지역에서 장사하느냐에 따라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셈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제각각이다. 충북은 3년이고 대전과 세종도 3년이다. 충남은 5년을 지원해 같은 충청권에서도 기간이 더 길다. 경북과 강원은 기한 없이 계속 지원하고, 기간이 가장 짧은 전북은 1년이다. 정부 지원은 5년 동안 이어지지만, 지자체가 보험료를 얹어주는 기간은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충북이 보태는 몫은 등급과 상관없이 월 보험료의 10%다. 대상은 1~7등급이다. 정부 지원을 더하면 1~2등급은 90%, 3~4등급은 70%, 5~7등급은 60%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몫이 같아도 등급에 따라 사장님이 받는 전체 지원비율은 달라진다. 강원은 등급을 따지지 않고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충청권 1~2등급만 놓고 보면 대전과 충남은 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두 곳 모두 지자체가 보험료의 20%를 더 얹는다. 충북과 세종은 지자체 추가 지원이 10%씩이다. 정부 몫까지 합치면 두 지역 모두 보험료의 90%를 지원받는다.
3~4등급에서는 충남이 지자체 지원 40%를 보태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대전은 지자체 몫 30%를 포함해 90%다. 충북과 세종은 이 등급에서도 추가 지원이 10%씩이어서 전체 지원비율은 70%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지원 대상과 기간은 물론 보험료를 보태는 비율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5~7등급에 가입한 사장님은 가게가 있는 지역에 따라 보험료의 60~100%를 지원받는다. 충남은 지자체 지원 50%를 더해 100%, 대전은 지자체 몫 30%를 포함해 80%다. 충북과 세종은 지자체가 10%씩 보태 정부 지원과 합쳐 보험료의 6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