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낀 허위 서류로 타 간 정책자금, 1억 9,000만원 되찾아
10월 23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허위 서류로 지급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5억 4,000만원 가운데 1억 9,000만원을 회수했다.
임상용 기자
허위 서류로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간 업체들에게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1억 9,000만원을 되찾았다. 10월 23일 국회 자료를 보면, 이 돈은 허위 서류로 나간 자금 5억 4,000만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이다.
회수 대상은 외부 브로커를 끼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업체 23곳이다. 소진공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나간 정책자금은 모두 5억 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7곳은 빌린 돈을 다 갚았다. 허위 서류로 심사를 넘겨 받은 돈이 실제 상환으로 돌아온 셈이다.
부정 신청에는 영업실적을 보여 주는 매출 자료가 쓰였다. 업체들은 개업 일자를 사업자등록 신청보다 앞선 날짜로 올려 신고했다. 그런 다음 정상적으로 장사를 해 왔다는 증빙으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냈다. 외부 브로커가 끼어들어 이 서류를 실제 영업실적 자료처럼 꾸몄고, 업체들은 그 서류로 정책자금 심사를 통과했다.
꼬리가 잡힌 건 업체들이 낸 서류가 서로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소진공은 일부 업체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다른 업체의 증빙자료와 비슷하다는 점을 알아챘다. 그래서 같은 기간 같은 정책자금을 신청한 업체들의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허위로 작성됐는지 따졌고, 현장실사를 포함한 전수조사도 벌였다. 그 결과 같은 내용의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3곳이 나왔다.
브로커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은 업체들의 해명을 듣고 직접 마주 앉아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진공은 해당 업체들에 해명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허위 매출 증빙 자료와 브로커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손에 넣었다. 소진공은 2024년 10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출 브로커를 고소했다. 수사 끝에 올해 6월 12일 브로커 혐의자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가 정책자금에 끼어드는 문제는 신고와 수사 의뢰로도 번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677건이다. 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7건으로 전체의 2.5%였다. 검찰 송치까지 간 사건은 3건이었다.
소진공에 들어온 관련 신고는 2024년 1건, 2025년 7건이었다가 올해는 8월 말까지만 437건이 들어왔다. 모두 445건이다. 소진공은 이 가운데 412건을 자체 처리했고, 3건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마다 신고센터를 두고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올해 6월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경찰청과 함께 특별단속에도 나섰다.
이번 사건에 얽혀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앞에는 대출금 회수와 추가 법적 조치가 남아 있다. 소진공은 브로커와 연루 소상공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대여금 청구 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