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아도 빚은 남는다, 인터넷은행 폐업 차주 연체율 9.5%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올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의 7월 말 연체율은 9.5%였으며, 은행들은 폐업 지원 대환대출과 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유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올해 가게 문을 닫은 차주들의 대출 연체율이 7월 말 9.5%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해 10월 19일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쓴 사람 가운데 4만명이 폐업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세 곳이 대상이다. 자료에는 문을 닫은 대출 이용자의 수와 함께 이들이 안고 있는 대출의 연체 현황,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이 담겼다.
가장 많이 문을 닫은 업종은 식당과 카페가 포함된 음식·숙박업이었다. 이 업종에서만 1만6000명이 사업을 접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동네 마트와 옷가게, 온라인 쇼핑몰이 속한 도소매업이 1만명으로 25%였다. 두 업종을 합하면 2만6000명으로 전체의 65%다. 학원과 교습소, 병·의원이 포함된 교육·보건서비스업에서도 3000명이 간판을 내렸다.
올해 폐업한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도소매업이 가장 높았다. 7월 말 기준 도소매업이 14.8%였고 기타 업종 12.4%, 음식·숙박업 5.1%, 교육·보건서비스업 3.2% 순이었다. 문을 닫은 사람은 음식·숙박업에서 가장 많았지만, 올해 폐업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도소매업이 가장 높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장님들에게 빌려준 돈도 빠르게 불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3조7000억원, 2024년 말 4조6000억원, 2025년 말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 말에는 8조6000억원까지 올라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고 새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개인사업자대출을 키우고 있어서다.
잔액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보증부대출이나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많았다. 올해 7월 말 신용대출은 4조1000억원이었다. 보증부대출은 3조5000억원, 담보대출은 1조원이었다.
폐업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로는 대환대출과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폐업 지원 대환대출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돕는다.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탄 뒤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방식이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는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1726명이다. 업종별로는 기타 업종이 65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네 마트와 옷가게 등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515명, 식당과 카페가 속한 음식·숙박업은 473명, 교육·보건서비스업은 84명이었다.
가게를 정리한 뒤에도 대출은 남는다. 그 대출의 연체율은 업종마다 차이가 컸다. 올해 폐업 차주가 안고 있는 대출의 7월 말 연체율은 9.5%였다. 동네 마트·옷가게·온라인 쇼핑몰이 속한 도소매업은 14.8%, 식당·카페가 속한 음식·숙박업은 5.1%였다. 폐업 뒤에도 이어지는 상환을 돕는 제도로는 폐업 지원 대환대출과 채무조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