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사업 36개 중 16개, 9월 말 실집행률 70% 못 미쳐
10월 2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대상 사업 36개 중 16개의 9월 말 실집행률이 70%를 밑돌았다.
임상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은 소상공인 대상 사업 36개 가운데 16개는 9월 말까지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10월 2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가장 더딘 사업은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이었다. 실집행률은 5.1%에 그쳤다. 그다음은 14.7%인 소상공인 인공지능(AI) 도우미 구축이었다. 두 사업 모두 중기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AX) 사업에 속한다. 중기부는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부정징후 의심사업 특별점검 때문에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공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AI 도우미 구축은 시스템을 다 만든 뒤에 연구 용역비를 주는 방식이라 예산이 늦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세 번째로 낮은 사업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실집행률이 17.9%였다. 올해 국비 431억2000만원이 잡혔지만 9월 말까지 쓰인 돈은 77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공영주차장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비용을 대준다. 비용의 60%는 중기부가, 나머지 40%는 지방자치단체가 낸다. 전통시장 공공 및 시설주차장 이용보조는 61.6%,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62.6%의 실집행률을 보였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예전에도 돈이 제때 안 풀리는 사업으로 꼽혔다. 실집행률은 2023년 23.9%, 2024년 55%였고 지난해에는 32.4%였다. 중기부는 토지보상과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계획이 바뀌는 일이 겹치면서 집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덜어 주거나 작업장 환경을 고쳐 주는 사업도 70% 선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지원은 64.9%,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은 64.5%였다. 손실보상 한시지원은 56.7%에 머물렀다. 백년소상공인 육성은 63.0%,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은 63.5%였다.
소상공인상생협업화는 48.7%로 절반에 못 미쳤고, 지역소공인 육성은 65.5%였다. 정책자금 운영지원과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는 각각 55.9%, 55.6%였다. 소상공인주간 활성화는 66.1%였다.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의 실집행률은 37.6%였다.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에 지원한 이들에게 사업화자금을 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차 모두의창업 선정이 끝나면 사업화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은 인프라나 시스템을 까는 사업일수록 집행 부진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서는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기부가 사업이 빨리 굴러가도록 진행 과정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은 부정징후 의심사업 특별점검에 걸려 공고가 늦어졌다.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야 연구 용역비가 나간다. 모두의창업 로컬트랙 지원자의 사업화자금은 2차 선정을 마친 뒤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