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준 10개 군 카드매출 29% 늘었지만 새 가게는 줄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이 6천5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 증가했다.
시유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천58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1일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의 지난해 2분기 카드매출은 5천114억원이었다. 비교 대상은 같은 기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55개 군이다. 이들 지역의 카드매출은 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범사업 지역의 증가율이 18.9%포인트 높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 주는 사업이다. 주민 소득을 메우고, 그 돈이 동네 안에서 돌면서 소비와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올해 2월 10개 군에서 처음 시작했다. 6월에 7개 군이 추가로 뽑혀 지금은 17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에 카드매출을 따져 본 곳은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10개 군이다.
매출이 늘어난 폭은 지역마다 달랐다. 가장 크게 뛴 곳은 전남 신안군이다. 309억원에서 632억원으로 104.4% 증가했다. 경북 영양군(67.2%), 전북 장수군(39.3%), 전남 곡성군(28.8%), 전북 순창군(27.7%)이 뒤를 이었다.
시범사업 지역은 주민등록 인구도 늘었다.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해 보니 8월 시범사업 10개 군의 전체 인구는 33만4천95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31만8천933명보다 5.0% 많다. 19~34세 청년 인구는 3만4천550명에서 3만8천83명으로 3천533명 늘었다. 청년 인구 증가율은 10.2%로 전체 인구 증가율의 2배를 웃돌았다.
인구 변화는 인구감소지역 48개 군과 비교했다. 이들 지역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가 0.8%, 청년 인구가 2.8% 줄었다.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2차 시범사업 지역 7개 군은 인구 비교 대상에서 뺐다. 기본소득을 받기 전부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카드 결제가 늘고 사람도 늘었는데, 새로 문을 연 생활업종 사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시범사업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476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9개에 못 미친다. 비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55개 군도 신규사업자가 8.8% 줄었지만, 시범사업 지역은 그보다 더 많이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안의 새 창업, 이동장터 운영 같은 상생 사례가 자리를 잡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 가게가 줄어든 시범사업 지역에서 문을 닫은 사업자는 늘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업자는 323개에서 335개로 3.6% 증가했다. 비교 지역의 폐업 사업자 증가율은 6.5%였다. 카드매출이 늘어난 시범사업 지역에서 새로 문을 여는 생활업종 사업자는 줄고, 문을 닫는 사업자는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