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노동감독 불시방문 2만건 넘어, 작년 같은 기간의 다섯 배
고용노동부가 올해 1~9월 사전 예고 없이 노동 분야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2만104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다섯 배로 늘었다.
정아론
고용노동부가 올해 1~9월 미리 알리지 않고 찾아가 노동 분야 근로감독을 벌인 사업장은 2만1043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다섯 배. 사장님들에게는 세심하게 신경써야할 관리분야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감독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방문 날짜를 미리 알려 주던 정기감독 대신 예고 없이 찾아가는 수시·특별 감독이 중심이 됐다. 노동부는 올해 초 내놓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에서 감독 방식을 이렇게 바꿨다. 열흘 전에 방문을 예고하는 정기감독으로는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노동 분야 감독에서 정기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월 73%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1.3%로 떨어졌다. 예고 없는 수시·특별 감독이 늘자 감독 건수에 견준 위반 적발도 함께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감독을 두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로시간 위반처럼 난도 높은 사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 수도 늘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해 10월 12일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노동 분야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2만3741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많다. 다만 연간 목표인 4만 곳에 견주면 달성률은 59.4%에 머문다.
산업안전 분야는 같은 기간 3만4986곳을 감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9% 많은 물량으로, 연간 목표 5만 곳의 70%를 채웠다. 노동과 산업안전을 합친 올해 목표는 9만 곳이고 달성률은 65.3%다. 두 분야 모두 실제 감독은 늘었지만, 목표치가 그보다 크게 오르면서 목표 대비 달성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노동부는 감독 물량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5만2000곳이던 감독을 올해 9만 곳, 내년 14만 곳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내년 목표는 노동 분야 6만5000곳, 산업안전 분야 6만 곳, 지방정부 감독 1만5000곳으로 짜였다.
사람과 권한도 함께 손본다. 노동부는 내후년까지 감독관을 8000명으로 늘리고, 모자란 행정력을 메우려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단계적으로 넘길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새로 뽑은 감독관들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가운데 12월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감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은 4곳이다.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채비를 갖춘다.
직원을 둔 가게 사장님에게 부감은 노동감독이 찾아오는 방식이다. 정기감독은 열흘 전에 방문을 알려 주지만, 노동 분야에서 그 비중은 지난해 1~9월 73%에서 올해 같은 기간 11.3%로 줄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시·특별 감독은 2만104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다섯 배가 됐다. 노동부 관계자가 올해 난도 높은 감독 사례로 꼽은 것도 포괄임금 오남용과 근로시간 위반이다. 직원 임금과 근무시간을 들여다보는 감독이 이제는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방문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