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감독 사업장 1680곳서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가 10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감독을 받은 사업장 1770곳 중 1680곳(94.9%)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정아론
고용노동부가 10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감독을 받은 사업장 1770곳 중 1680곳(94.9%)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안에 노동감독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노동자 신고가 다시 들어온 곳을 추려 진행한다. 이번 적발률은 이처럼 감독을 받은 뒤 다시 신고가 들어와 재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결과다.
재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은 모두 6481건으로, 사업장 한 곳당 평균 3.9건꼴이다. 이 가운데 6152건(94.9%)은 시정지시를 받았다. 248건은 사법처리, 52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선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을 그대로 되풀이해 즉시 사법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8월 공개한 재감독 결과에서는 14개 사업장 가운데 6곳이 같은 위반을 반복해 즉시 사법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