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기업 정규직 전환, 월 최대 60만원 지원

가게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려는 사장님이라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대상 조건을 살펴볼 만하다.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발표에서 하반기에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단의 출발점은 기업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 고용을 바꾸는 방식이다. 발표된 대상은 단순히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이다. 따라서 채용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전제하기보다, 기존 직원의 근속기간과 예정한 고용 방식이 안내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다.

지원액은 확정액이 아니라 상한으로 읽어야 한다. 월 최대 60만원과 최대 1년이라는 안내만으로 모든 전환 직원이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문에는 지원액 옆에 별표가 붙어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때문에 인건비 계획에 최대액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상담에서 실제 적용 금액과 기간을 가르는 세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 수치는 지원 대상 승인 실적이다. 올해 1월 사업이 재개된 뒤 6월 말까지 740개 사업장, 1,247명이 승인됐으며, 인원은 올해 목표인 2,010명 대비 62.0%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29.7%,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로 나타나 동네 소매점과 관련 있는 업종도 실적에 포함됐다. 다만 승인 인원을 지원금 지급이 끝난 인원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참여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사정은 서로 달랐다. 발표에 소개된 지방 IT 기업 A사는 지역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 4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임금을 월 25만원 올렸다. 또 다른 지방 IT 기업 B사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청년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이어갔다. 이는 각각의 기업 사례로, 해당 사례의 임금 인상액과 공통 지원 요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계절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지는 기업의 사례도 있다. 수도권 인쇄업체 C사는 인력 수요의 계절별 변동이 큰 상황에서도 숙련된 기간제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참여 기업들은 지원금이 청년 인재 확보와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평가는 참여 기업들의 설명이며, 음식점·카페·미용실에서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안내된 경로는 고용24 누리집과 가까운 고용센터이며, 상담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상담에서는 가게와 직원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내된 최대액 가운데 어떤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이번 발표는 하반기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신청하려는 시점의 접수 여부와 남은 예산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신청 기한이나 구비서류도 원문에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