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폐업 고민하는 소상공인들, “개인회생 신청해도 사업 유지 가능”
매출이 줄고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빚 문제를 풀려고 꼭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시유란
매출이 줄고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빚 문제를 풀려고 꼭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간다. 자영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가게를 꾸려가는 사이 빚이 쌓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제도가 자영업자도 쓸 수 있는 채무조정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가게를 닫아야 한다? 사실과 달라”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변호사는 한국소상공인미디어 인터뷰를 위해 마련한 설명에서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지금 운영하는 사업을 무조건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문을 반드시 닫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소득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는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보유 재산과 채무 규모가 어떤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자영업자는 매출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함께 따져야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사정이 다르다.
사업자는 달마다 매출이 달라질 수 있고,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처럼 사업을 꾸리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
그래서 매출 규모만 보고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소득과 지출 구조, 재산과 채무 상황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변호사는 “자영업자분들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매출과 지출이 매달 달라지고, 사업장 임대료나 운영비처럼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했다.
그는 빚 부담이 커졌다고 곧바로 폐업을 결정하기보다, 지금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자영업자 개인회생 맞춤 상담 마련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소상공인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 맞춤 법률상담을 마련했다.
이번 상담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넘어, 자영업자의 사업 운영 특성까지 고려해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상담 내용은 지금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업소득과 운영비를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채무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이다.
김훈찬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혼자 빚을 감당하다가 결국 폐업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며 “자영업자분들의 개별 상황에 맞춰 사업 유지 가능성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폐업 결정 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부터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들어맞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은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빚이 생긴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늘 유리한 선택인 것도 아니다.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김훈찬 변호사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선택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출 감소와 빚 부담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업을 정리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비롯한 법적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미디어 advertorial